🛡️ 행정·안전기타(상담)상시 신청
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플랫폼종사자)
플랫폼종사자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|
| 문의 | 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 |
광고
지원 대상
○ 플랫폼종사자
-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대행·퀵서비스·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(택배기사와 택시기사 제외)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지원 내용
○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
○ 무료 법률상담
○ 무료 소송대리
- 플랫폼 노무제공 관련 민사사건(부당이득 반환청구, 손해배상 청구 등)
- 행정사건
- 헌법소원사건
- 개인회생·파산신청사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